신동근 의원, 서북부지원 설치 추진단 구성 제안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이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 의원은 “300만 시민의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북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인천시가 민주당 인천시당과 진행한 정책협의회 때 가칭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추진단’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9일 오후엔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만나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신동근(왼쪽) 국회의원과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신동근 의원은 “제가 발의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민주당 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인천지방변호사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인천 시민들은 인천지방법원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며 “서구를 비롯한 인천 북부권 시민의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북부지원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 간 정책협의 때 가칭 ‘서북부지원 설치 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는데, 향후 추진단이 구성될 경우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 회장은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해 신동근 의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 뒤, “인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변호사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16년 7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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