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들 위한 국선 변호인 직권 지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의 공무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성추행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와 국선 변호인 지정에 따라 경찰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 진술을 꺼린 여성공무원들을 다시 접촉할 계획이다.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3년 처음 시행됐다. 전문지식을 갖춘 국선 변호사가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를 변호한다.

이재현 구청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지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 이재현 서구청장이 여성공무원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1월 31일 '대 구민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검찰이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한 것은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구청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진술해야한다.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진술은 전해들은 얘기라 증거능력이 없다. 최근 경찰이 국선 변호인과 연락했을 때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들의 진술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경찰에 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서구지역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구발전협의회 등 단체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재수사 역시 관건은 피해자 진술이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구청장 조사는 어렵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술하겠다고 하면 조사한 후 이 구청장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