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인천시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경서 인천시의원(민주·미추홀3)이 대표발의를 검토 중인 이 조례는 지난 주 각 학교로 배포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 등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 기존 학교 재량에 의존해온 학교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목표로 한다.

전교조는 이 조례의 내용이 부실하고, 공론화 과정 없는 발의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교육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시교육청은 학교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시의원이 검토 중인 이번 조례도 시교육청이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 된 것”라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 ▲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실시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렵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