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칼럼] 인천시민 여러분,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회복지 칼럼] 인천시민 여러분,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4.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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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천투데이] 정권이 바뀌면 시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인천시정부의 집권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며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지도 1년이 돼간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유세 중 “‘이부망천(離富亡川)’이라는 말에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삶의 질이라며 “시민이 느낄 만큼 삶의 질을 높이고 인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1년이 지났다.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시장 스스로 인천을 복지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니 시민의 삶이 나아졌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일 수도 있다.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당연히 그래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시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물론 박 시장 취임 이후 시민의 삶을 평가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더욱이 지금 인천시민이 직면한 삶의 문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단번에 개선될 수도 없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이부망천’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 인천시민의 삶의 수준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 또한 사실이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서 인천은 수도권 세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시도별 고위험 음주율에서 인천은 20.4%로 17.2%와 18.5%에 그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높았다. 흡연율과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인천은 수도권 중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 만족도에서도 인천시민의 만족도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이혼율, 독거노인가구 비율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천시민의 삶을 알고 있기에 박남춘 시장도 인천을 ‘복지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을 것이고, ‘이부망천’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 취임 이후 시장이 ‘복지특별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복지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인천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은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추진 기구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을 출범시킨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한된 예산의 복지재단을 출범시킨다고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년을 보고 박남춘 시정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복지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시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다. 성과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마법은 없다. 그런데도 시의 행보를 보면 시장의 공언과 달리 ‘복지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인천의 사회복지 비중은 29.6%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 간다면 박 시장의 공언과 달리 인천은 ‘복지지체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전시성 예산과 토건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추진하려는 복지기준선을 통해 시민 복지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담대한 복지지출을 기획해보라. 무엇이 두려운가? 재선이 걱정되는가?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시민은 당연히 ‘복지특별시’의 시장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