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월 11일의 평양과 워싱턴을 주목한다
[시론] 4월 11일의 평양과 워싱턴을 주목한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4.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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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석 사회연구소 가능한 미래 연구위원

[인천투데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되자 한반도 정세를 걱정하는 시선이 많아졌다. 미국이 연일 선(先)비핵화와 같은 발언을 내놓자,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하자, 북한은 6시간 만에 개성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시켰다. 상응조치는 커녕 제재 강화에 나선 미국에 대화 중단을 경고하고 대미 설득에 소극적인 남한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트럼프가 나섰다.

트럼프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대규모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그 속셈이 무엇인지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달래기 위한 조치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자 북한은 개성연락사무소 인력을 다시 복귀시켰다. 이처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는 양쪽에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일이 평양과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4월 11일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지도기관으로 법률 제ㆍ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등을 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 자리에서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얼마 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하나는 4월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ㆍ1절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도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달리 “미래 행동은 동맹국과 협력 속에서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4월 11일 두 행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로 국제사회에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를 줘야한다. 다행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임무는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경제 발전 총력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북한은 북미정상 선언과 판문점ㆍ평양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핵ㆍ경제 병진노선으로 전환이나 북중러 협력관계 구축으로 북한이 원하는 비약적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도 막중하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해법을 중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한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로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 확보 수단이다. 또, 민족 내부의 문제이다. 한국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조치이지 UN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다. 국내 정치에서 어려움에 처한 트럼프에게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주는 조치다.

우리가 4월 11일 평양과 워싱턴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