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서해 5도 어장 확장이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서해 5도 어민들은 조업을 중단했다. 대청도 어민들은 6일 어선 50여 척을 끌고 새벽에 출항해 평택항 해군 2함대 사령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어장 확대로 평화롭게 조업이 진행돼야 할 서해 5도 인근 해역엔 어민단체와 정부 간 갈등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대청도에 이어 백령도 어민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해상시위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어민들의 반발은 어장 확대로 실질 어장이 축소됐다고 체감하기 때문이다. 조업구역 면적은 늘었지만 너무 멀리 있어 갈 수가 없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기존 어장에서 조업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어장이 확대됐다며 전과 달리 조업구역 이탈 단속을 강화하면서 융통성이 사라졌다. 전에는 일정하게 이탈해도 봐주곤 했는데, 단속을 강화하면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어장은 오히려 축소됐다.

사실 이 같은 불만은 예견 된 일이나 다름 없었다. 이는 해수부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어민들은 또 당초 기존 어장 옆에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확장한 곳은 머나먼 곳에 있어 왕복 6시간이 걸리는 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심이 너무 깊어 잡을 수 있는 어종이 별로 없는 데 기름값만 많이 들기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강행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정의당 인천시당(김응호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고 민관협의체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제라도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열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백령, 대청, 연평 어장을 하나로 잇는 서해5도 한바다어장, 남북 수산민간교류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서해 5도의 안전조업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 NGO로 구성한 민관협치 기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또 해수부의 민관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인천시가 중재자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는 조업 현장에서 고통받는 어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관협의체가 잘 운영 될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요구는 기존 어장 옆에 새로 어장을 설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조업구역을 약간 벗어나더라도 최소한 예전처럼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백령도 어민들의 경우 지난번 어장 확대에 대청도 어장과 연평도 어장만 확대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후속 조치로 백령도 어장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 역시 기존 어장 옆에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어민들은 야간어업 허용에 대해서도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부분 허용은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의 야간조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