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이 연구ㆍ개발 부문 분리 법인 신설 이후 약속을 깨고 노동조건 악화와 단체협약(이하 단협) 개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인천시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는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3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지엠 신설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와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덟 차례 진행했다.

한국지엠지부는 GMTCK가 제시한 단협안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악안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거나 훨씬 심각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노조활동을 위한 사내 시설 이용 권한 축소 ▲노조 선전홍보활동 권한 축소 ▲상급단체 임원 취임 시 회사와 사전 합의 또는 임금 지급 불가 ▲노동시간 중 노조활동 시 활동계획서 사전 검열 ▲평화 의무 조항 신설(이 조항 위반 시 해고 원칙을 정함)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기존 노동조건 보장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측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점, 상여금 적용 대상을 생산직으로 제한한 점 등이 노동조건은 유연하게 하고 노동자의 삶은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GMTCK의 단협 개악안은 노조 무력화를 위한 것이고, 다음 수순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한국에서 사업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단협 개악 시도는 국민혈세 8000억 원을 쏟아 부은 정부와 수천억 원을 들여 청라에 연구소 땅을 제공한 인천시에게도 책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와 시는 한국지엠의 경영 감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안에서 그 역할을 해온 노조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GMTCK는 단협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단협을 승계해야하며, 정부와 시는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원한다면 단협 개악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