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시, 서해평화도로 2단계ㆍ남북중 크루즈ㆍ제2공항철도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일 인천을 방문했다. 인천 입장에선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탈락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탈락 등 이른바 ‘인천 패싱’ 여론 달래기를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소득은 없었다.

정부는 2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기존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했으나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처음 주재했고, 현 정부 최초로 관광현장에서 개최한 회의였다. 대통령을 포함한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과, 16개 지방정부 단체장, 관광업계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국제관광도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제주를 제외하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광역시 한 곳을 '국제(Global) 관광도시'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에 대해서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이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 1번지가 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국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섬과 바다 등의 관광 여건을 토대로 “영종도에서 시작해 강화를 지나 북한의 개성·해주를 잇는 ‘한반도 평화·미래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정부에 크게 세가지를 요청했다. 우선 영종도에서 시작해 강화를 지나 북한의 개성과 해주까지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도 연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서해평화도로는 영종 ~ 신도 ~ 강화 ~ 개성·해주를 잇는 도로다. 이중 영종에서 신도를 연결하는 1단계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신도에서 강화를 잇는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인천공항에서 서울은 40분이면 갈 수 있지만, 바로 앞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도는 도로가 없어 2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영종~강화 연결 시 10분대로 연결돼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남북 교류의 핵심 동맥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두 번째로 제2의 인천개항을 위해서는 월드 크루즈 유치, 남북중(남한~북한~중국)을 잇는 크루즈 신규 항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인선 인천역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 지원도 서면으로 요청했다.

인천 ‘홀대’ 비판 여론 GTX-B노선 만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천에 확약한 답은 없었다. 반면, 정부는 오는 8월 제주에서 '한국형 마스(MaaS·관광객 관점에서 교통수단을 조회, 예약 종합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헬프데스크'와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통해 관광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에 단기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 남방국가를 대상으로 '환대주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관광콘텐츠 혁신과 관련해 한류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DMZ는 국민들이 직접 걸어볼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민통선 이북지역 일부와 철거 감시초소(GP)를 잇는 '평화의 길 10길'을 조성해 올해 상반기에 3개 구간을 시범 운영하고 평화관광 테마열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였음에도 인천에는 빈손이었다. 국내 광역지방정부 16개가 모인 자리라 인천만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 어렵다고 해도, 부산과 제주, 민통선 지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발표를 바라보면 씁쓸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인천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강화군과 옹진군은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경지역규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까지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데, 강화군 민통선 지역과 서해 5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는 대통령도 아닌 여당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와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3월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시와 내년도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부산시는 동남권 국제 관문공항 건설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유치 등을 건의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은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를 놓고 부산과 경쟁하는 가운데 나온 지원이라 파문이 컸다.

게다가 부산은 전에 개최한 경험이 있기에 인천시는 형평성을 호소하며 인천 개최를 기대했으나, 결국 부산으로 귀결됐다. 그리고 정부는 인천에서 와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인천 민심을 자극했다.

인천 입장에선 정부의 ‘홀대’와 ‘패싱’은 GTX-B노선 예타면제 탈락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정부 홀대는 항만 정책과 공항정책에서 절정에 이른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정부재정 투자가 ‘0’에 가까운 반면, 부산신항은 50%, 여수ㆍ광양항은 95%에 달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6800만명 돌파에 이어 올해 7300만 돌파가 예상되고, 하루 비행기만 1100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항공정비(MRO)단지는 경남 사천공항이다. 문제는 인천공항 정비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사이 결항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