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수정안이 2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도 주민들은 이를 ‘시민들의 뜻을 위반한 조례개정 강행’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반면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원통함을 숨기지 못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청이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때 ‘동의’에서 ‘보고’로 수정해 가결했다. 당초 목적대로 시의회가 강제력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조례가 수정된 이유는 인천경제청과 송도 주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해당 조례 개정안이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나고, 투자유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강원모 의원(민주·남동4)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며 “지금까지 전화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이게 정당한 의사 표현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모 국회의원에게 말한다. 당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에 걸맞는 예산과 인력이 국가로부터 나와야 한다. 국회에서 실력으로 보여 달라”며 민경욱 의원(한국·인천연수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 이후 손민호 의원(민주·계양1)은 시정발언을 통해 “(저는)인천시의 자산이 아무렇게나 처분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저를 계양 주민들은 소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로 불거진 사태에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의 괴리를 느꼈다. 박남춘 시장이 말하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은 공염불인 것 같다”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모토는 불평등 해소다. 불평등은 가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없고 소외된 자들의 언어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균형발전과 불평등 해소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발언에 같은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이용범 의장(민주·계양3)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조례 통과 후 올댓송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조례개정을 개탄한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사건만 벌이는 인천시의회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우리는 이제 김희철 시의원 파면·소환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아울러 시 선관위와 소환에 관한 법적절차 협의에 들어가겠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2차 법적 권한 행사도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