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복지연대 “시의회 ‘거수기’ 비난 피하려면 본회의에서 삭감하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용역예산 3억 원을 편성하고 인천시의회가 이를 눈감아 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28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연구 용역비 3억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본회의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지난 25일 열린 제 2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 원이 포함됐다.

시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용역심의를 받아 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 한다’는 이유로 심의결과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이다.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며 올라온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때문에 시의회가 견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예산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된다.

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할 때부터 인천시장의 이중대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 같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본회의에서 연구 용역비 3억 원 전액을 삭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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