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토지매각대금과 매립지 반입수수료 증가
시, 채무와 채무비율 지속 감소 기조 유지... 19.9%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 채무와 채무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18년 회계연도의 43개 예산과 기금을 결산한 결과, 감소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18년 예산 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은 10조2865억 원, 세출은 8조 492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총 1조761억 원(일반회계 1029억 원, 특별회계 9732억 원)이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들어온 돈(=세입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다. 규모가 1조 원 이라는 것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세입에 비해 세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회계는 세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특별회계는 세입 증가에 기인한다.

시는 지난해 세입 중 지방세가 2700억 원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며, 세출을 구조조정 했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이에 따른 것이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인천경제청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이다. 인천경제청은 토지매각이 주 세입이라 토지매각 자금이 쌓이고 있다. 매립지 특별회계는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시는 서구클린환경시민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서구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시청 (사진제공 인천시)

회계기준 2018년 말 채무는 2조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1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채무비율은 재정 규모(=예산 규모) 대비 19.9%를 기록했다.

또한, 재무회계에 의한 자산은 전년 대비 9845억 원 감소한 50조 3732억 원이며, 부채는 송도컨벤시아2단계 BTL 사업 등의 미지급금을 포함하면 전년도 말 3조975억 원보다 2343억 원 감소한 2조8632억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5.68%를 기록했다.

자산 변동의 주요 요인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센트럴파크와 도로 등 미관리 공유재산가액 3조741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증가했고,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설한 남동체육관의 신규취득 시 가액이 614억 원 이었으나, 6조1399억원으로 입력돼 6조785억 원 정정으로 감소했다.

자산가액 입력 오류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결산은 시의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오류 사항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한 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시 재산관리담당관실은 시 본청, 군ㆍ구와 협업으로 공유재산 현행화 작업과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전 부서 재산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재설 회계담당관은 “앞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결산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 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게 된다. 그 뒤 5월경 시의회에 결산안을 제출하고, 6월 중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정례회 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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