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의문의 용역 예산 3억 원을 규정도 지키지 않고 슬쩍 편성했다. 그런데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 박남춘 시장과 같은 당(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감시기능을 의심받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 253회 임시회 예결특위를 열고 ‘2019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특위는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한 ‘시정 현안 및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예산 3억 원을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시켰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인천연구원에서 대부분 용역을 수행하는데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용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포괄적인 연구용역비로 반영했다”고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용역심의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련 조례에는 '시는 각종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돼있다.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용역이 아닐 경우 시의 모든 용역은 심의받아야 하지만, 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나중에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나오면 그때 용역 심의를 받겠다"고 했다.

이 용역 예산이 두루뭉술한 포괄적 성격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시급히 추경에 편성해야할 이유도 없다. 시가 뭔가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해 편성한 비밀스런 예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시의회 예결특위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승인했다. 임지훈 의원이 "용역심의를 받은 것이냐"고 짧게 질문하자, 김 실장은 “포괄적으로 (예산을)세워 놓은 것이고 용역 내용이 결정되면 별도로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한 게 전부다.

용역 심의 없이 불쑥 예산을 편성한 시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통과시킨 시의회 예결특위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문제의 용역 예산 3억 원은 29일 본회의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