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칼럼] ‘복지특별도시 인천’을 위한 과제
[사회복지칼럼] ‘복지특별도시 인천’을 위한 과제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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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천투데이] 지난 1월 OECD가 공개한 사회지출 자료를 보면,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1.1%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늘었다.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과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제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 케어 등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정부의 현재 모습에서 이에 걸맞은 사회복지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3월 11일 서울시에서 출범한 것을 필두로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에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인천은 빠져 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42개가 신청했으나, 인천은 신청하지 못했다. 변화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인천에선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1월 25일 열린 제252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준 의원의 질의로 밝혀졌듯이, 시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수립해야하는 중장기(2019~22년) 복지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제야 부랴부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맡기려했던 인천복지재단의 출범이 늦어진 것 때문이라고 하지만, 안일한 복지행정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지난해 4위였던 인천시가 2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나왔다. 지난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재정 부문에서 올해 1위를 기록한 게 순위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인천시는 지난 몇 년간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자체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했다.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의 몫이었다.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에 희생을 강요해 재정 정상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정부는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 삶의 질 분야에 투여해야한다. 인천시민 복지체감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안타깝게도 인천시 사회복지정책은 직면한 사회적 위험과 시민들이 요구에 대응할 사회복지비전과 컨트롤타워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제껏 다른 시ㆍ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사회복지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년 간 지역복지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우수기관 115곳을 시상한 ‘2018년 복지행정상’에 미추홀구와 계양구만 포함된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복지행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현장의 전문성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인천이 할 수 있는 선도적 사회복지정책을 펼쳐내야 한다. 그래야만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하는 인천’을 비전으로 복지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