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이 송도를 달구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당대표) 국회의원은 23일 ‘시의회와 소통, 세브란스병원 이행’에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내년 총선 연수구을에 출마 예정이다.

이정미 대표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조례 개정안 반대 집회를 하던 날, 고 노회찬 의원의 선거구(창원성산) 보궐선거에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위해 창원에 내려와 있다며, 입장 발표로 대신했다.

이 의원은 “인천경제청과 주민들처럼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개발사업에 헐값 매각과 특혜 의혹도 있었다”며 “송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와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투자를 약속한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만나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송도 난개발에 따른 학교 부족과 특혜 의혹 지적

이정미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재의 요구 시 대법 조례 무효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우선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의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난개발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6ㆍ8공구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시작했는데 학교는 이제야 경관심의를 받는다. 학생들이 1년 넘게 공사 현장을 지나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계획보다 분양가구를 20% 넘게 증가시켜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송도의 초등학교 대부분이 증축해야 상황에 직면했다. 학교에 특별활동 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울정도로 열악한 게 국제도시의 현실이다”라고 한 뒤, “현실은 아파텔과 주거오피스텔로 빽빽하게 채워지고 있다”며 경제청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수많은 특혜 문제, 무늬만 외투기업 문제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악용해 형식적인 외투기업을 만들어 알짜배기 땅을 싸게 구입하는 등 ‘셀프 외투기업’으로 포장하고, 이러한 사항을 경제청 간부가 안내해주는 상황도 있었다. 인천시민 모두의 재산이 이렇게 헐값에, 탈법에 이용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천경제청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면서 투자유치와 시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송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와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투자를 약속한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만나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