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와 부산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거의 같지만 교육청으로 지급되는 보통교부금은 5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천시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총 3조 5510억 원, 부산시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4조 655억 원 이다. 인천이 5145억 원 이상 적다.

교부금은 인천이 부산의 87% 수준이지만 학생 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2018년 12월 기준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총 32만352명이고 부산의 학생 수는 총 32만463명으로 111명 차이가 날 뿐이라 거의 비슷하다.

인천의 학생 수 증가 추세가 부산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2019년에는 이미 학생 수 에서는 부산을 뛰어 넘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이 인천보다 보통교부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 학교와 교직원이 더 많기 때문이다. 교직원수는 인천이 2만 5576명, 부산이 2만 7554명으로 인천이 부산의 92% 수준이다.

학교 수는 인천의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249, 134, 125개교로 총 508개교이며 부산은 각각 305, 174, 143개교로 총 622개교다. 학교 수만 114개로 부산의 81.6%에 불과하다.

인천은 교원 인건비가 부산보다 2426억 원 이상 적고 공무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가 612억 원, 학교 수에 따른 학교경비가 372억 원 적은 등 인건비 부분에서 부산보다 총 3958억 원 적다.

이외에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서 340억 원, 교육기관 등 시설비에서 721억, 방과 후 학교 사업비에서 156억 원이 적다.

인천이 부산보다 지원을 많이 받는 항목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 신설·이전·증설 등에서 736억 원, 마찬가지로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을 이유로 한 재정결함 보전 220억 원 등이 있다.

이같은 통계를 분석해보면 인천은 부산보다 보통교부금을 적게 받는 것만이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수도 많고,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인천은 ‘콩나물시루’학급이 생기는 반면 부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천의 교부금은 최소 부산 수준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교육에서도 ‘인천홀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교 신설과 교직원 채용 등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이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 시 교육청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과거에 부산이 학생 수 등이 인천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이 역전 추세에 들어선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미 역전 한 부분도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상 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