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계 요구...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인천 경제현안 해결” 약속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광식)는 3월 23일 지역 경제인들을 초청해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이 세계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인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역할과 향후계획을 보고한 뒤,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인천기업인들은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한공고 철회, 인천항 항만부지 사용료 감면,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평형 하향 조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 8개 분야에 걸쳐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의 젖줄 ‘항만’, 정부재정투자사업으로
인천 중구청이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한 공고’를 통해 관할 지역 내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천기업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해당 광역시ㆍ도의 장이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승인할 수 있다"며 "기술이 발전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체연료 사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기본전략과 배치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데다 중구의 경우 영흥도ㆍ영종도 등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두고 있는 곳이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천기업인들은 또 수출입기지인 인천항 항만부지 사용료 감면을 요구했다. 인천항 내항부지 사용료는 1997년 정부 고시에 의해 571원/㎡으로 책정된 이후 생산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11년 동안 매년 5% 인상돼 600원/㎡인 반면, 외항(인천남항 아암물류단지)부지 사용료는 지난해만도 22.3%가 올라 1783원/㎡으로 내항과 외항의 부지 사용료는 무려 297%의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인천기업인들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비슷한 항만인 부산항은 1667원, 평택항은 830원, 울산항은 625원이라며, “경제 위기로 제조업체들의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사용료 부과는 기업도산을 부추기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인천항의 외항인 남항의 경우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터라 인천항만공사의 적정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부산항이나 평택항 등은 정부재정투자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이기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오늘날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려면 수출입과 직결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정부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한다. 인천 외항 중 싱가폴자본이 조성한 부두는 사용료 감면을 엄두도 못 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항만이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GM대우를 훨씬 웃돈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앞에 조성될 신항만은 정부재정투자사업으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경기 침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해결책
인천경제계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국내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업계추산 25만)를 넘어섰고, 수도권만 해도 2만 5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 실정이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평형을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은 주로 대형평수 위주로 주택이 공급된 데 기인한다며, 고액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의 경우를 들어 현재 85㎡(약 26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평균규모를 146㎡(약 44평)에서 131㎡(40평)로 하향 조정할 경우 영종하늘도시는 1만 5706세대에서 1만 7339세대로 1633세대 증가(10.4%)하게 된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 주택보급률 상승에 기여하게 되고, 중형평형대이면서도 분양가격이 낮아져 국가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역시 인천의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급과잉을 부추길 소지가 많다. 2008년 말 현재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12%로 과잉상태다. 또한 아파트 평형을 실수요자에 맞춰 하향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경기 흐름은 경기침체와 연동돼있어 공급확대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부동산경기는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팔려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형국이라 실거래가 드문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 맞춘 부동산정책은 아파트 분양원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윤호 교수는 “얼마 전 서울 남영동 재개발조합에서 분양가를 놓고 실입주자와 협의 끝에 당초 거론됐던 2500만원(평당)의 분양가를 2000만원 아래로 낮췄더니 100% 분양됐다”며 “이렇듯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인데, 방법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택지의 아파트 공급평형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인천시가 계획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상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의 세대당 인구는 2.64명, 인구밀도는 131명/ha로 돼있다.
10년 마다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증가 및 경제ㆍ산업의 변화를 예측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단기적인 도시계획을 넘어 거시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결국 공급평형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가능하다. 택지개발사업은 인구밀도와 인구유입 예상량 등을 종합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이를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수립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의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재고’ 요구
이밖에도 인천기업인들은 정부가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재고해 줄 것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한국토지공사 등이 개발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토지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사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행 6.8~9.8%의 이자율을 5%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은 약 750여개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사용량도 약 3억 6000만㎥에 달해 정부가 계획대로 도매요금을 인상할 경우 소매요금이 약 555원/㎥에서 약 608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인천업체의 비용은 2890억원에서 3172억원으로 무려 28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업체당 평균 3700만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인천상의는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며,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별소비세(48.7원/㎥)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인천상의 김광식 회장은 “인천지역 수출이 29% 감소하면서 인천의 대표기업인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노력에 비해 정부지원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인천경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인천의 경제현안 해결에 대한상의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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