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남동구는 지난 13일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 접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동조합은 졸속으로 진행되는 민간위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동조합 남동구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지회(이하 노조)는 20일 오후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민간위탁 계획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가 세금을 낭비하며 민간위탁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2월 19일 남동구의회가 센터 민간위탁 조례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안건이 올라오기 일주일 전 노조에게 통보식으로 전달된 것이 전부”라며 밀실행정 의혹을 제기했다.

2월 18일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9년 5차 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다’라는 전문위원의 설명 후 ‘위탁업체 지원 자격’에 대한 구의원 질의를 제외하면 어떤 질의와 이의도 없었다. 해당 조례는 다음날인 2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는 “본회의 통과 일주일 만에 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냈다”라며 “이후 과정도 번갯불에 콩 볶아먹기 식인데, 급작스럽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정치적 고려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2015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센터를 직영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됐다”며 “‘2015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는데 굳이 다시 민간위탁 운영으로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체결 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인천 동구 센터 사례와 미추홀구 사례를 보면 3년에 한 번 파리 목숨이 된다”고 호소했다.

최재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조 남동구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지회 지회장은 “2017년부터 진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의해 함께 일하는 내근직은 무기계약직이 됐다”며 “경남 창원시 센터는 올 3월부터 방문지도사도 무기계약직 전환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남동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의 60%를 여성가족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인천시가 20%, 나머지 20%를 남동구가 부담한다”라며 “남동구의 재정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왜 민간위탁을 하려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업무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을 진행한다”며 “현 센터장을 공무원이 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고려됐다”고 했다. 다만 노조의 졸속행정,밀실행정 의혹에는 “민원이 제기 된 상태라 답변을 준비 중이므로 답변이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남동구가 공고에 올려놓은 센터장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자는 3년 이상 실무경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라는 남동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남동구 방문지도사는 10년 가까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더 전문가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