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종료와 대체 매립지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했다.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가 공동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19일 마무리한 가운데,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이 유력한 것으로 미리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은 2015년 체결한 4자(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 합의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연동돼있다.

4자는 2015년 6월에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3-1공구(103만㎡)를 모두 매립할 때까지로 연장했고,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3공구 잔여 용지를 2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1ㆍ2매립장과 기타 토지의 면허권을 인천시로 이양하고 ▲1매립장 일부와 2매립장 등 665만㎡를 인천시에 양도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SL공사 이관 후 1매립장 일부 등 268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공구에 쓰레기를 매립했다. 하지만 SL공사 이관이 진척 없는 상태에서 환경부가 매립지 사용 연장이나 다름없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들고 나와 인천의 여론이 악화됐다.

환경부는 소각장 없는 선별 분리작업용 전처리시설이라고 설득했지만,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해당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2015년 6월 합의에 따라 4자는 3-1공구 매립 완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했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극적이었다.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도 3공구 잔여 용지(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3-1공구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양이 약 1450만 톤이고, 매립 포화 시점은 2025년 8월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4자 합의대로면 2025년 8월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도 3공구 잔여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 발표와 조성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의사는 단호하다. 대체매립지추진단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ㆍ보완한 대체 매립지 선정 용역 보고서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오면 이를 공개해 공론화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의사다. 인천시는 4자 협의에서 공동의 대체 매립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3공구 사용은 3-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고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4자가 공동의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영종도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해안까지 포함해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그 뒤 4자가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각자 대체 매립지는 조성하는 게 맞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각자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의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공개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를 실시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반발할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비공개로 시간을 끌면서 3공구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