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칼럼] 인천복지재단 주인은 인천시민
[신규철 칼럼] 인천복지재단 주인은 인천시민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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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철

[인천투데이] 요즘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워런 상원의원은 ‘초백만장자 세금’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이슈를 달구고 있다. 재산 5000만 달러(약 560억 원) 이상의 부자는 2%,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 이상의 부자에게는 3%의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세계적 관심을 받은 버니 샌더스 의원도 상위 0.2%에 속하는 부자들의 상속에 77%의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99.8%를 위한 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공약들에 미국 시민들이 반응도 뜨겁다. 최근 공개된 미국내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데 찬성이 76%에 달했고, ‘초백만장자 세금’ 찬성도 61%로 조사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져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간다”며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인 우리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초고소득자 부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67.0% 대 반대 27.2%로 나타났다.

지금은 시장 임금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 맞벌이가 아니면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저출산ㆍ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다.

인천시민들의 삶은 어떨까?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삶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인천의 삶의 만족도는 27.7%로 국내 평균 29.8%보다 낮다. 서울 32.3%, 경기도 28.9%에 못 미치고 부산의 28.6%보다 떨어진다. 광역시ㆍ도 17개 가운데 15위다. 인천은 미세먼지 수치, 흡연율, 비만율, 자살율, 이혼률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과 관련한 이런 지표들이 반영된 종합적 결과다.

인천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지역 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은 박남춘 시장에게 인천시민 복지기준선 마련을 제안했고, 이 연구를 인천복지재단이 맡았다.

인천복지재단은 지난 13일 ‘인천복지재단의 첫걸음, 지역사회와 함께’라는 제목의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복지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참가해 인천복지재단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토론했다.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중에서 ‘시민력 증진’과 ‘인천형 복지 연구’였다. 과거 시민은 단순한 복지 수혜자나 서비스 이용자였다. 이제는 복지정책의 주체요, 복지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교육으로 시민의 복지역량과 정책역량을 성장시켜야한다. 인천복지재단은 이것을 ‘시민력’으로 개념화했다.

시민력 증진을 위해 시민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활동가학교, 복지정책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설정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복지기준선 연구와 중장기 인천 복지 미래비전 수립으로 인천형 복지정책을 생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인천복지재단의 주인은 인천시민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권리로서 복지를 위한 시민교육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해야한다. 또한 복지를 매개로 동네를 건강한 복지공동체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인천복지재단이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공동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