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겼다. 시는 1회 추경 예산을 당초 예산 10조1105억 원 대비 6501억 원(6.43%) 증가한 10조76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7조4317억 원으로 당초 7조1774억 원 대비 2543억 원(3.5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3288억 원으로 당초 2조9330억 원 대비 3958억 원(13.49%) 증가했다.

시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원도심 균형발전 추진과 생활SOC 확충과 어촌뉴딜300 등 주민 편익 증진 사업, 인천e음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확대 등 경제 활성화 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중 세입예산 증가는 지방소비세 증가와 보통교부금 증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기인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366억 원 감소했지만 지방소비세가 946억 원 증가했고,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키로 했다.

그밖에도 세외수입 756억 원, 보통교부금과 국비 1646억 원, 순세계잉여금 332억 원이 늘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가는 상수도와 하수도, 매립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300억원 늘고 일부 국비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시는 세출 예산으로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 72건 557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시가 의무 부담이 있는 2018년도분 시세징수교부금 175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18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8년도 정산분 102억원 등이다.

시는 주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공원(18개소) 조성 864억 원, 군·구 공영주차장 확충 110억 원, 군·구 도로개설 지원 58억 원, 전선 지중화사업 16억 원,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생활SOC 12개소 확충 65억 원을 배정했다.

시는 또 어촌뉴딜300과 지방어항 보강 150억 원, 인천e음 사용 활성화 114억 원, 청년인턴 등 일자리 확충 51억 원,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 78억원,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97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133건에 721억 원이 늘었다. 주요 사업은 아동수당 급여지원 174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87억 원, 다가주주택 매입임대사업 8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5억 원, 자활근로 38억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120억 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5건에 433억 원 증액했다. 주요 예산은 2018년도 정산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15억 원과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9억 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금 이자 지원비 86억 원 등이다.

지방채 600억 발행해도 예산 늘어 채무비율 17%대 전망

시는 모처럼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대비한 장기 미집행공원 부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에 지방채 600억 원 발행한다.

공원 확보를 위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33개소에 3837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본예산과 1회 추경 지방채 600억 원 포함 총 1502억 원, 2020년 이후 2335억 원을 각각 반영할 계획이다.

2019년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총 2555억 원(지역개발채권은 미포함)으로 1차 추경에 600억 원을 추가발행 할 경우 올해 총 발행액은 82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도 인천경제청의 2018년도 결산잉여금을 활용해 경제청 채무 805억 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채무비율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자율 경감(2.9%∼3.0% → 2.0%) 약 48억 원 절약이 예상된다고 했다.

시 부채비율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BTL잔액(약 2311억원)을 신규 채무로 반영해도 지난해 12월 기준 19.9%에서 이번 추경 때 17.4%로 떨어질 전망이다. 채무비율은 채무 대비 전체 예산 비율인데, 전체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 기인한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BTL잔액(약 2311억원)을 신규 채무로 반영했다. 시이 BTL 예산은 송도컨벤시아2단계 사업(1400억원), 하수도관로 정비, 미추홀도서관 건립 등이다.

시는 채무비율이 높아 지방채 발행을 자제했으나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부채를 상환하면서 여유가 생기자 모처럼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시 채무는 여전히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남아 있는 아시안게임 빚은 6820억원으로 2025년이 돼야 모두 상환이 가능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