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소업체들, 수억 원 세금 편취 ‘의혹’
인천 서구 청소업체들, 수억 원 세금 편취 ‘의혹’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9.03.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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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수년 간 청소차 가격·수리비·수송비 등 부풀려” 주장
서구 “근거 없는 주장, 특수장비 설치비 등 차량가 포함”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지역의 청소 업무를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청소업체)가 수년 간 수억 원의 세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정의당 인천시당 서구위원회 등은 13일 오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청소업체 4곳이 청소차량 가격과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을 부풀려 9억7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인천 서구청 앞에서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정의당 인천시당 서구위원회가 청소 위탁 업체들의 수년 간 수억 원 편취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3일 오후 인천 서구청 앞에서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정의당 인천시당 서구위원회가 청소 위탁 업체들의 수년 간 수억 원 편취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지켜서 원가 산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서구에선 원가 계산을 맡은 용역 업체가 일부 금액을 부풀린 보고서를 제출했고, 서구는 이를 토대로 청소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서구는 청소업체들과 톤(t) 이나 세대 당 단가(원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조는 원가 계산 용역업체와 청소업체가 구의 예산 편취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먼저 청소차량 취득가격을 부풀려 2억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청소차 구입 가격은 변할 수가 없는 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가를 계산할 시기마다 구입 가격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업체 4곳의 총55대 청소차 중 30대 구입가격이 계속 변동됐다.

또한, 차량 수리비를 환경부 고시에 따른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풀린 가격을 기준으로 해 수리비 7억4600만 원을 과다 산정했다고 했다.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에서 청라소각장까지 운반 거리와 시간을 조작해 수송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서구는 편취된 주민 혈세 9억7000만 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문제가 된 청소업체와는 거래를 끊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의 징계와 사법기관 고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청소차 구입 가격은 부가가치세와 특수장비 설치비 등이 포함되서 그런 것이고, 수리비와 수송비를 부풀렸다는 것도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