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알이, “전체 공개는 검토 중… 정화업체 선정 시간 필요”
인천녹색연합, “내부정화 원칙인데 반출처리 시간 벌려는 것”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주식회사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 여부가 갈등 요인으로 부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달 18일 미추홀구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이하 토양조사보고서)’를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미추홀구가 2월 28일 공개를 결정했는데 디씨알이가 반출 처리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2018년 12월 6일 디씨알이에 공장부지만이 아니라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와 오염정화계획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미추홀구, ㈜디씨알이에 토양오염조사와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기구구성을 요구했다.

그 뒤 2월 12일 인천녹색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시, 미추홀구, ㈜디씨알이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때 공장부지 토양조사보고서의 일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인천녹색연합은 정확한 토양오염현황 확인과 그에 따른 오염정화계획 수립을 위해 토양조사보고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개를 요청했다. 시와 미추홀구도 보고서는 전체가 공개대상이라고 했다.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안내도.

디씨알이는 전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공개는 지연됐고 인천녹색연합의 정보공개 청구로 이어졌다. 미추홀구는 공개결정을 했지만 당사자인 디씨알이의 ‘의견 제출’ 요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요약본은 달라고 해서 그전에 줬다. 그 뒤 정보공개 청구로 전부 공개를 요청했다”며 “전부 공개는 그 전에도 내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었다. 현재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토양오염 정화업체도 선정하고 업체가 착공계도 제출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인천녹색연합은 오염 폐석회 반출을 위한 시간벌기라고 비판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법적으로 토양오염정화는 내부정화가 원칙이다. 결국 반출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은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디씨알이는 보고서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조사한 공장 터 외에 전체 도시개발사업토지 대한 정밀조사를 추가해야 하며, 내부정화 원칙에 따라 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시와 미추홀구는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