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2020년 본예산에 학생·학부모·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화했다.

시교육청은 총3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3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15명 중 10명을 공개 모집과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5명은 교육감 추천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교육 예산 편성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운영 계획을 보면 2~3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과 운영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4월에는 위원과 공무원 워크숍, 2020년 예산사업 제안서 접수 등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주요 예산사업 인터넷 설문 조사와 교육재정 토론회, 8~10월 주민참여예산 의견 검토와 우선 순위 결정, 10월 예산 심의와 주민 의견 정리, 12월 주민참여예산 결과 분석과 본예산 편성 결과 공개 순으로 계획을 세웠다.

예산학교는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했다. 4~7월 사이 총80개교에서 학부모 예산학교를 진행하며, 학생회 자치네트워크 소속 학생이나 일반학생 모집을 통해 중·고등학생 100명을 모아 청소년 예산학교를 진행한다. 5월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워크숍과 7월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예산학교에선 소속 예산회계분야 담당 공무원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청소년 예산학교에선 소속 교사들이 강의를 진행하게 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워크숍은 4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화했지만 새롭게 선출된 위원들을 위한 교육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되는 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위원 교육은 현재 워크숍으로 한 번 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2월 주민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시교육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경우 시와 다르게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예산학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의 경우 워크숍 이외 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해 학교인권보호센터 설치, 글로벌 뷰티 아카데미 운영, 민주시민교육전문가 육성 등 25개 사업에 총10억8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