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천주교 인천교구장인 정신철 주교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2일 오전 11시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5년 3월 20일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벌써 5년이 됐다”며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발단이 된 그 사건 이후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은 2015년 병원 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고 이 환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은 병원 원장과 간부 직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2016년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대책위는 무죄 판결이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 조사 후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금액 2억 원가량을 찾아내 환수 조치하고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한 반면, 검찰은 경찰이 찾아낸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환자 유인과 알선 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으로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두 병원의 돈벌이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며 “직원들을 병원 홍보에 강제 동원하고 반복되는 실적 압박과 무리한 운영으로 직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데 반해 병원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이 수익은 전 행정부원장 신부의 부정 축재와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동안 인천성모병원에서는 관리자들의 집요한 노조 탈퇴를 위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노조 활동 위축과 지부장 해고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 탄압, 인권 유린은 천주교 인천교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인천교구는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입장이나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형성과 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알프레도 수에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가 ‘이 일을 잘 알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대화의 장을 열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며 “만남과 대화를 강조한 교황청 대사의 뜻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정신철 주교가 병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인천교구 관계자는 “(인천교구에) 입장을 밝힐 사람이 없고, 병원 일에 관여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