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료전지발전소 구조적 문제점 밝히고 법·제도 개선해야
[사설] 연료전지발전소 구조적 문제점 밝히고 법·제도 개선해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3.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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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인천 동구에 이어 송도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문제로 떠들썩하다. 거주지 주변에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단 발전소가 위험시설이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연료전지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한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데, 연료전지는 이와 반대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다. 수소는 천연가스나 메탄가스 등에서 뽑아낸다. 그래서 송도 LNG인수기지 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수소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 꼽힌다. 화석연료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해 효율을 높인 것으로 화석을 연료로 한 발전보다 친환경적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발전소 설치 공간도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훨씬 적게 필요하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이나 황화합물 등의 불순물이 발생한다. 대규모로 만들 때는 소음이나 악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발전소 설계나 시공을 꼼꼼하게 해야 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3곳인데, 건립된 지 2~6년밖에 안 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송도 주민들은 LNG기지만으로도 불안해하고 있다. LNG기지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인근에 남부광역소각장도 있다. 여기다 더해 LNG기지 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건립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연수구와 지역 국회의원도 알지 못했다. 동구 주민들은 건립공사 직전에서야 알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성 등을 더 의심한다. 공공갈등이 발생한 이유다. 공공갈등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사업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 동구 수도권 제2외관순환도로 지하터널 공사 문제도 그 예다. 사업허가권은 정부에 있고, 지자체는 막바지 행정절차라 할 수 있는 실시계획과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갈등이 불거진 뒤 민원에 대응하느라 행정력을 쏟아야한다.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공공갈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 방지를 우선하는 게 이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해당 주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