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평화복지연대, 관련 조례 개악 규탄 “관계 공무원 문책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민관 협치 사업으로 주목을 받은 서구 지역화폐가 민간을 배제한 채 관 주도로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는 7일 ‘서구 지역화폐 발행과 기금 설치 조례 개악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현 서구청장은 협치시대에 역행하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서구평화복지연대는 지난 6년간 지역 상인단체, 복지기관, 여성단체, 주민단체들과 함께 지역화폐인 ‘동네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착한소비운동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관 주도로 지역화폐를 추진했는데, 서구 지역화폐은 민간 주도라 주목을 받았다. 서구 지역화폐는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에 지역사랑상품권 2조 원 발행과 국비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재현 구청장도 후보시절부터 민간 주도 지역화폐를 높이 평가하고 핵심 공약에 넣는 등. 지역화폐 사업 발전을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 서구는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정신에 따라 ‘민관 운영위원회’를 사업 주체로 정했다. 또한 기금운영위원회를 둬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경험을 존중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보다 강력한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천 서구청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

하지만 서구 지역화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관 협치 정신은 사라지고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평화복지연대는 “가장 중요한 민관 운영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식물’위원회로 전락했고, 민관 운영위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최해야할 기금운영위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런 기금운영위마저도 위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 심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6일 서구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지역화폐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야 할 서면 회의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민관 운영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포함됐다”며 “이는 민관 운영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충원해 서면 심의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서구평화복지연대는 아울러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조항에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천시와 협의해 전자상품권 운영 대행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는 민관 운영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항의하자 7일 새벽 일부 수정한 안이 올라왔지만 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민관 거버넌스 복원과 협치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투데이>는 서구에 해명이나 반론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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