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상공회의소(이강신 회장)가 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 14개를 총괄해 관리할 기관으로 가칭 인천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국가산단은 정부가 통합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인천의 지방산업단지마다 별도로 설립돼 있는 관리 주체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도모하고 인천의 통합 산업정책을 수립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017년 기준 인천의 GRDP가 약 84조590억 원을 기록하며 특ㆍ광역시 중 서울(372조1100억 원)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의 GRDP는 처음으로 부산을 제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 또한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4.0%를 기록했다. 이를 국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도 경기도(5.9%)와 제주도(4.9%)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인천의 GRDP는 성장은 제조업과 운수업에 기인한다. 두 산업이 각각 25.5%, 11.3%를 차지하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을 견인하는 곳은 산업단지다.

2019년 3월 기준 인천에는 11개 국가(3개)ㆍ지방(8개)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국가 산단(남동공단, 부평공단, 주안공단)을 제외한 지방산업단지 8개에 업체 2076개가 입주해 있고, 3만 522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약 2조5724억 원 규모로 인천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즉, 인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업정책 수립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나아가 산업구조고도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첨단산업단지에 바이오산업과 첨단자동차산업, 항공정비와 부품산업, 물류산업, 관광산업 등의 산업 집적화가 요구되는 데, 이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통합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부관리공단 사례처럼 산업단지관리공단 자산을 매각하고 처분하는 일이 발생해 산업정책 수립은커녕, 공단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단관리공단은 산업정책 수립과 산업구조고도화의 핵심 주체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입주 기업체의 산업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단관리공단은 산단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제도개선,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혁신지원센터, 산학연 협력클러스터 육성, 고용환경개선, 문화사업 등을 펼칠 수 있다.

또 산단관리공단은 정부가 공모하는 주요 환경 개선사업(7개 부처, 22개 사업)에 참여해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기숙사와 통근버스 운행 임차비 지원,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3지역)를 제외한 지방산업단지만 14개(8개 가동 중)가 소재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표 참고).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는 입주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 등 관리 주체가 난무해 통합적인 산업정책 수립은커녕 비체계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산업단지는 조성한 지 오래돼 기반시설이 노후 됐고, 단지 환경 악화로 경쟁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책임 있게 전담할 기구가 절실하다는 게 산업계의 오래된 과제였다.

인천상의는 그 대안으로 인천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인천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해 인천이 산업정책 수립을 통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입주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미 부산은 2016년부터 (재)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에 소재한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