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 동구 주민들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허가해 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산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7년 6월 16일 두산 건설에서 민간 투자 사업을 제안한 후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인천시·동구청·한수원·삼천리·두산건설·인천종합에너지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에 이어 8월 22일 산자부 허가까지 고작 68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밀실·졸속 허가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민들의 발전소 허가 취소 요청에 산자부는 “관할 지자체, 한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므로 정상 허가를 내줬다.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허가 이후 현재 관할 지자체의 검토와 허가 단계에 있다”고 답변 해왔다.

이에 비대위는 “애초에 산자부가 허가심의 때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주민수용성 여부·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절차도 없이 허가를 내준게 원인인데, 지자체에게 책임을 돌리고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주)인천연료전지는 산자부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인천연료전지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규제완화로 인한 부실 허가 때문”이라며 “계속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면 우리는 기업에 특혜만 몰아주는 형태의 수소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인천시민 운동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