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윤선미 기자]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천 복지 기준선’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 종사자와 전문가,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복지 분야 업무 토론회가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 복지 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설정하는 일이다.

인천의 복지 기준을 보면 ▲소득 분야는 시민이 누려야할 최저ㆍ적정 소득 기준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 기준과 주택 공급 방안 ▲돌봄 분야는 장애인ㆍ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 대책 ▲교육 분야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적정 기준과 인재 양성이다. 시는 인천복지재단에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에는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은정 인천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지 선임연구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됐지만 복지 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이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 기준선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복지 기준선은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설정해야한다”며 “복지 기준선을 어떻게 세워 인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업, 지역공동체와 협력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복지 기준선의 특성인 포괄성ㆍ보편성ㆍ적절성에 지역성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풍토와 역사를 감안해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면 복지 기준선의 제공자도 될 수 있고 수혜자도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지 기준선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시민들에게 잘 와 닿을 수 있게 구체적 기대효과를 제시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중 후발주자로 시작한 만큼 단순히 복지 기준선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핵심 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일회적 주민공청회가 아닌 방문 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을 진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는 복지 분야 업무 토론회를 시작으로 온라인상 ‘시민 의견’방 개설,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으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복지 기준선 설정에 필요한 중점 사업들을 개발될 수 있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