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시간 연장 실효성ㆍ백령도 누락 형평성ㆍ조업안전 해양경비정 배치 등 과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서해 5도 어장이 3209㎢에서 3454㎢로 245㎢ 늘어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4배 규모로 27년 만에 최대 확장이다. 정부는 또 55년 만에 야간조업도 1시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동측 46.6㎢, 서측 43.7㎢) 늘어난 905㎢로 확장하고, 소청도 남단 B어장 동측 수역에 154.6㎢ 규모의 D어장이 신설된다.

현재 서해 5도는 어선 201척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하며 3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어장확장으로 어획량이 최소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민들의 수익 증가를 기대했다.

정부가 어장확대와 야간 조업시간 연장을 발표하자 인천시와 서해5도어민연합회,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는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확대로 ‘평화 경제’의 바닷길이 열리게 됐다. 어장확대는 올해 4월 봄 성어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며 “시는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과 협의해 어장관리와 어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서해 5도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확장되는 서해5도 어장도 (사진제공ㆍ해양수산부)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서해5도어민연합회는 또한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다만, 조업규제 개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그동안 백령, 대청, 연평도 어장을 하나로 잇는, 이른바 ‘서해5도 한 바다 어장’을 요구했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더 남측으로 어업한계선을 설정하고 해당 남측 수역을 한 바다 어장으로 묶자는 요구였다.

서해5도어민연합회는 “서해5도 한 바다 어장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2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면 추가 어장확장으로 서해5도 한 바다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가 제시한 3단계 평화수역 방안 중 1단계 서해5도 한바다 어장과 2단계 NLL 해상파시(백령도 바지선과 연평도 바지선) 안내도. 현재 우리 어민들은 연평어장과 백령과 대청해역 A,B,C어장에서 낮에만 조업할 수 있다. (사진제공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

어민들은 또 이번 어장확대에 백령도 배려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조업구역 확대에 대청도 인근 어장과 연평도 인근 어장만 확대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후속 조치로 백령도 어장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야간어업 허용에 대해서도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부분 허용은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어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의 야간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민들은 조업구역 확대에 따른 조업 안전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의 해양경비정을 서해 5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은 또 지속가능한 어장관리와 유지를 위해 중국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다 버린 폐어구 청소가 시급하다고 했다. 어민들은 남북이 공동으로 해양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정화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해양수산부와 민관협의회를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천시와도 민관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해 서해5도 주민들의 어업권, 이동권, 정주권, 수산분야 남북경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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