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민선7기 인천시 시정 목표는 소통과 협치로, 시민 참여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시의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이끌 쌍두마차로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ㆍ강화가 꼽힌다.

이중 시가 올해부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대폭 늘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4억 원에 불과한 예산을 올해 199억 원으로 늘렸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뒤,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 평가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체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예산 199억 원을 반영했고, 내년에 3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나아가 2021년에는 50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가 매해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분야별 예산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가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올해보다 100억 원 더 늘려 30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하자, 시민들의 참가 열기가 뜨겁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하려면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어야 하고, 위원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 중 추첨으로 뽑는다.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학교 기본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기준 200명 넘게 신청했다.

교육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5기에 걸쳐 시청ㆍ인천문화예술회관, 인재개발원 등에서 진행하며,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아래 표)

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예산학교 수료자 중에서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 규모는 200명이며,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이다. 인천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인천에 주소를 둔 사업체와 비영리단체의 대표 또는 회원도 가능하다.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 사업을 심의하는 등, 시 재정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 서포터즈로 활동하거나 주민참여예산 학교 회원으로 등록돼 향후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주민투표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6월 개최 예정인 분야별 예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8월에 진행할 예정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공개되며, 2020년에 집행한다.

시 관계자는 “우선 교육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시 재정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