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동구 주민들의 수난과 행정의 책임
[사설] 인천 동구 주민들의 수난과 행정의 책임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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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지역 주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인천과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이후 붕괴 위험에 처한 아파트 주민들이 있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있다. 민간 기업이 시행자이고, 사업 시행을 인ㆍ허가한 행정이 관여돼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롯한 일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지하터널 공사 이후 그 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벽이 갈라지고 기울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4년 째 달라진 것은 없다.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시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언제 끝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는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동구는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발전소를 다른 곳에 지을 것을 시행업체에 요청했다. 주거지 가까운 곳에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시행업체는 이전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지금 장소에 건설한 후 안전검사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시행업체와 지자체 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에 사업 추진 속도는 이윤과 직결돼있다. 인ㆍ허가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억울할 수 있지만, 일단 발전소를 짓고 나중에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리는 없다.

두 현안의 공통점은 또 있다. 사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하터널 공사를 앞두고 설명회나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한 뒤이거나 사업이 본격화될 때야 알았다.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주민들이 중앙정부나 시행업체에 맞서 싸우기는 쉽지 않다. 대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법대로 하자고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자체에 매달린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때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터널공사 피해 아파트를 방문해 ‘붕괴 위험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송도에 건설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동구에 짓기로 했고, 이 과정에 인천시도 관여했다. 시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하는 이유다.

여러 민원이 주민 중심이 아닌, 일방적이고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한다. 이 때문에 혁신행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미 시행한 행정에 책임을 질 때 신뢰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