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이 2018년 기획연구과제 ‘인천 예술인 복지 플랜 : 예술인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인천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예술활동, 예술환경, 예술노동, 생활ㆍ복지, 예술정책 만족도, 평균소득 등 6개 분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예술인이 열악한 생활과 불합리한 창작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4%가 전업예술인이지만 프리랜서(71.0%)와 비정규직(16.4%)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이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53.5%이고, 그마저도 예술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없다’ 43.3%, ‘전체 수입의 30% 미만’ 27.1% 등 대다수가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예술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49.1%가 ‘예술노동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부당대우 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30.3%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고,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5%에 그쳤다. 특히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이 34.7%에 이르러,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행 등)에 대해서도 49.6%가 ‘보통(26.3%)’ 혹은 ‘자주(23.3%)’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59.8%로, 비율이 더 높았다. 자유롭고 창의적 발상이 비교적 쉽게 용인되는 점에서 성범죄 의식에 둔감하기 쉬운 문화예술계 특성상 철저한 조사는 물론 인식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연구원은 인천을 ▲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 ▲예술인이 일할 기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은 도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역량이 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진흥 ▲예술인 공간 조성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인 교류 활성화 ▲예술인 지위 보장 ▲예술인 역량 강화 등의 6개 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인천지역 예술인의 생활실태, 창작여건 등에 관한 파악이 미흡했다”며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예지씨는 “기관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 뒤 “그러다 보니 예술인 복지가 시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에 ‘예술인 복지법’, 2016년에 ‘인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시 차원의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