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독립운동과 아직 끝나지 않은 친일파재산 환수
인천 독립운동과 아직 끝나지 않은 친일파재산 환수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2.07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구,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8일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토크콘서트는 ‘인천愛 독립운동과 부평 조병창 이야기’를 다루며 28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병창은 현재 부평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 전에는 일본이 무기를 제조하던 조병창이었다.

부평구는 일제강점기 인천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과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최용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해 인천의 아픈 역사와 지역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용택 이사장은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해 조예가 깊고, 최용규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에 앞장섰다.

토지개혁과 산업화의 기초를 닦은 조봉암은 강화 태생으로 1948년 제헌국회 당시 현재 부평과 계양에 해당하는 인천을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부의장과 농림부장관을 맡아 토지개혁을 주도했다. 올해는 죽산의 서거 60주년이자, 태어난 지 120년 되는 해이다.

최용규 위원장은 지난 2005년 12월 통과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환수법)’ 제정에 앞장섰다. 친일환수법 제정은 친일파가 주축인 자유당 정권에 의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 해산된 지 57년 만의 일이었다.

최 위원장은 친일재산환수법 제정으로 부평미군기지를 비롯해 국내 친일파 후손들이 각 지역에서 정부를 상대로 벌이던 재산 환수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은 부평미군기지 일부(36만 5000㎡)가 자기 땅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2년 반환 소송을 냈다. 이 땅은 당초 민영환(=을사조약에 반대해 자결한 애국지사)의 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민영환의 후손 등은 1906년에 송병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조선통감부 재판소는 1908년 12월 송병준의 손을 들어줬고, 그의 후손은 이를 토대로 소송을 냈다. 친일환수법 제정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기각했다.

이렇듯 친일환수법 제정 당시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소송은 총 24건에 17건이 확정됐으며 이중 8건을 친일파 후손이 승소했다. 하지만 친일환수법 제정으로 소송은 원인 무효 됐고, 법원 확정판결로 이미 찾아간 재산도 환수됐으며, 제3자에게 매각한 친일파 후손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친일파재산 환수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부평구 토크콘서트 포스터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부평구 토크콘서트 포스터

정혜경 연구위원은 이날 주로 일제강점기 조병차과 연계시설에 대해, 지용택 이사장은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해, 최용규 위원장은 올해 8월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구는 또 이날 콘서트 때 ‘전국 유관순 여성 합창 경연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기념 공연을 같이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3ㆍ1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며 “역사에 기록되고 널리 알려진 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도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역의 역사의식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