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균형발전’과 인천
[사설] ‘국가균형발전’과 인천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2.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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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로 전국이 시끄럽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전국에 걸쳐 23개에 약 24조 원 규모이고, 지자체 신청 후 선정한 방식이라 더 그렇다.

인천의 경우 GTX-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GTX-B노선 종착지인 송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에 속한 인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불만과 주장 속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고,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없다.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가장 앞세운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다. 과거 보수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들과 달리, 이번에는 단기적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약 24조 원 가운데 20조 원가량이 전형적인 토건사업이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들 중에는 과거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도 상당수 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면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게다가 한국은 2018년 기준 국토 면적 당 도로연장이 G20 가운데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전체 도로 6위 등으로 포화상태에 가깝다. 철도와 도로 연결 중심으로 구성된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과 함께 혁신도시특화발전계획도 발표했다. 경남 항공우주사업, 부산 첨단해양신산업, 전북 농생명융합산업, 충북 태양광에너지산업, 광주ㆍ전남 에너지신산업, 제주 스마트마이스(MICE) 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해상풍력)산업,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경북 첨단자동차산업, 강원 스마트헬스케어사업 중점 육성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수는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수도권을 제외했다. 서해평화도로의 첫 구간인 ‘영종∼신도’는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했는데, 북한과 접경지역 사업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제외의 명분은 ‘국가균형발전’이다.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회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도권 역차별, 인천 홀대’ 여론을 키운 셈이 됐다. ‘인천 역차별, 홀대론’은 뿌리가 깊다. 게다가 정부가 바뀌어도 인천 신항 배후단지 공급 지연,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천항에서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데 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군산에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의 입장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해명되지 않는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