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인천의 내일’을 ‘내 일’로 인식할 때 진정한 혁신 일어날 것”
“공직자들이 ‘인천의 내일’을 ‘내 일’로 인식할 때 진정한 혁신 일어날 것”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2.01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인터뷰] 박남춘 인천시장

“기회가 될 때마다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귀속의식과 소명감’을 강조한다.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려는 꿈과 일에서 ‘내’가 빠지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인천의 내일을 ‘내 일’로 인식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민선2기 2년 차에 접어든 박남춘 인천시장의 새해 화두다.

박 시장은 “공직자들이 혁신을 ‘내 일’로 인식하고 스스로 혁신할 때까지, 인천 내항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날 때까지, 원도심이 원주민들이 주인 되는 동네가 될 때까지, 살고 싶은 인천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고 설득하며 솔선해 반드시 함께 만들어가려한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아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민선7기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6개월간 시정 운영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변화와 혁신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 시민들이 만들어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라는 비전도 가슴에 새겼다. 좋은 성과와 결과물도 있었고, 매듭을 풀거나 기반을 닦은 것도 많다.

인천의 여러 과제를 절감하기도 했다.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는 동안 원도심은 낙후하고 공동화됐다. 인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을 되살려야한다. 오랫동안 ‘부채 도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도 해결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흐름 속에서 인천시가 앞서 나갈 수 있는 평화정책 관련 조직과 인력이 미비한 것도 과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기존 인사 운영 사항을 진단ㆍ분석해 지난해 12월 ‘인사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성과 중심과 전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사제도 마련, 승진ㆍ전보 등 인사 운영 시스템화, 성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사 자료와 심의 방법 등의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직원들이 인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감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도 수립했다. 기술적 문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공직자들의 적응 문제 등이 있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행한 인사를 두고 공직자들이 걱정한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첫 인사는 좀 더 세심하게 진행했다. 인사는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기에 이번에도 불만이 있으리라 본다. 다만 공정성 평가는 나쁘지 않은 듯하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다면평가가 100% 완벽한 인사 툴(tool)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존 근무평가 고과와 서열 순위 이외에 승진 대상자를 판단하는 유의미한 기준은 될 것이다. 적용범위와 평가항목 등을 보완해 다면평가를 더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실시한 4급 승진 대상자 전원 면접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고과에 따른 명부상 순위 부여는 승진 대상 자격과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승진은 다면평가, 면접, 개인별 업무이력(성과) 관리를 비롯해 다양하고 효과적 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더불어 인사과에서 운영하는 공감인사위원회 제도, 기피ㆍ현안 부서 공직자 공모, 기술직 통합 인사도 향후 인사 혁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7기 4년의 시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시정 5대 목표와 20대 전략, 138개 과제로 이뤄졌다. 과제들 중 예산사업들에 약 1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목표액보다 2700억 원 줄었는데, 예산사업들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 무리는 없는가?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임기 내 완료되는 사업도 있지만, 임기 내 첫 삽을 뜨는 사업도 많다. 사업 예산이 모두 4년 안에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재원 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올해 본예산을 10조1105억 원으로 확정했다.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국비를 역대 최고액인 3조815억 원 확보했고, 지방교부세도 지난해보다 900억 원 증액된 5960억 원으로 역대 최고 확보다. 세부 검토가 아직 안 끝났지만, 지난해 말 인천시 채무비율이 20%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지속에 따른 취득세 감소 전망에도 불구, 리스ㆍ렌트 차량 유치 등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을 발굴하고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도시공원 등) 해소처럼 시민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적정 채무비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시민들이 시정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복지ㆍ환경ㆍ교통이다. 이 분야들에서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

주요 환경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와 미세먼지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를 그대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접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올 초에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가 다시 구성되지 않을까, 한다. 시민들의 바람에 어긋나는 협상이나 합의는 없을 것이다.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고, 도로 청소 강화와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업무 등이 확대된다.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홍보할 계획이고, 미세먼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

교통망 확충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급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완성해가려고 한다. 특히, 영종을 기점으로 하는 서해평화고속도로나 서울2호선과 7호선 청라 연장, 제2경인전철 건설, 제1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정책은 무엇인가.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하고, 창업카페와 창작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창업동아리와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청년 누구나 자신 있게 도전하고,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특별시 인천’을 만들어가겠다. 아울러 인천시가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게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

현재 인천의 청년 고용률이 특별ㆍ광역시 중 1위다. 그 요인과 배경을 정확히 분석해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 민선7기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인천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면서 청년층 취업연계를 계속 추진하겠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일자리 정책 결정 참여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동안 통합 사이트 부재로 산재돼있던 창업ㆍ일자리 정보를 통합하는 포털도 구축하겠다.

▶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부산을 앞질러 특별ㆍ광역시도 중 2위다. 반면 근로소득은 16위, 부동산 양도소득은 10위에 랭크됐다. 시민들의 가계 가처분소득은 경제 성장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소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 성장이 시민들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역외소비율이 높은 게 인천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2014년 기준 역외소비율은 52.8%에 달했다. 2016년 기준 1인당 소비지출액(1398만8000원)과 개인소득(1705만4000원)도 특별ㆍ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전자상품권제도(인천e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인천을 드론사업의 메카로 육성하려한다. 국내 첫 드론센터를 청라로봇랜드에 유치했고, 수도권 최초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수도권매립지에 유치했다. 청라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드론 종합 시험ㆍ인증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송도~남동을 연결하는 미래 특화 산업도 추진하겠다. 송도의 바이오ㆍ의료산업과 남동공단의 지역 전통산업, 인천지역 대학교를 연계한 B-Mec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에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구축하고, 남동공단에 창업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과 해양관광 항만으로 육성하고 배후도시와 동반성장을 추진하겠다. 올해 새 국제여객부두와 크루즈 터미널을 준공하고, 2025년까지 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 제1항로(팔미도~북항) 계획 수심 확보 등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또,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ㆍ물류ㆍ첨단산업 등 신경제 거점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서 볼 수 있듯, 해운ㆍ항만, 수산자원 개발, 관광사업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인천시가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ㆍ번영의 중심 도시가 돼야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서해 평화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남북 교류로 서해 5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이익 증진 ▲남북 교류 사업을 인천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부터 추진 ▲인천이 남북 교류 사업의 관문이 돼 인력ㆍ물자 이동의 창구로 기능 ▲평화를 매개체로 인천의 여러 도시문제 해소가 원칙이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앞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꼬가 트일 것을 대비해 실행계획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부활시켰다. 공직자 대상 남북교류 워크숍을 여는 등, 공직자들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평화지수’를 계발해 대북 사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하는 구체적 성과지표가 되게 준비하고 있다. 영종도가 서해평화고속도로의 시발점이 되게 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고 있다.

새해에는 서해공동어로 구역과 해상 파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사업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ㆍ구협의회를 활성화할 것이다. 남북 문화ㆍ역사교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포ㆍ해주 등과 협력 사업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