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마련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의 개선안을 교육부가 내놓자, ‘개악안’이라며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바로’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등은 공동으로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안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개악안이기에 추진을 반대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전국 청소년ㆍ노동ㆍ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현장실습 대응회의’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에 콜센터와 생수 생산업체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후, 그해 11월 교육부 장관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8년 2월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 기업’에 3개월까지 조기 취업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하며 선도 기업을 3만 개 이상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스란히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됐을 뿐이다”라며 “현장실습을 둘러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탁상공론으로 제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재 선정된 선도 기업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실제로 서울ㆍ전북ㆍ충남에서 선도 기업 선정 과정과 실태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도 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 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선정되기도 했다”며 “실습을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인천 또한 ‘현장실습 기업 점검 지원단’이 특성화고 교감과 취업담당 부장교사로만 구성돼있고, 선도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나 안전 관리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전국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안전사고와 강화된 안전점검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선도 기업 참여를 기피하자, 2017년 조기취업 방식의 현장실습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다”라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권, 학습권을 위협하며 거꾸로 가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부에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 즉각 중단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그 결과 공개 ▲교육부의 개선안을 적극 거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한 대안적 현장실습 프로그램 마련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적인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