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홀대 GTX-B노선 예타 면제 말고도 수두룩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천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인천 여야 정치권은 모두 유감을 표시했고,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부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GTX-B노선 예타 면제 제외는 이미 예상된 일이긴 했으나, 실제로 제외되자 ‘인천 홀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인천 홀대는 GTX-B노선 예타 면제 제외만이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서도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을 정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기업을 육성해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특화발전 계획에 따라 경남은 항공주사업, 부산은 첨단해양신산업, 전북은 농생명융합산업, 충북은 태양광에너지, 광주ㆍ전남은 에너지신산업, 제주는 스마트마이스(MICE) 산업, 울산은 친환경에너지(해상풍력), 대구는 첨단의료융합산업, 경북은 첨단자동차산업, 강원은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또 산업과 고용이 위기에 처한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보면 전주는 수소상용차(버스ㆍ트럭) 생산 거점화 추진, 군산은 군산항 중고차수출복합단지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진출사업, 부산은 르노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과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을 꾀하기로 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정부 재정 50% 인천신항 0%

문제는 인천의 경우에도 한국지엠 발 고용위기와 자동차산업 위기를 겪고 있고, 중고차 수출의 경우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 역시 0%로 부산항 50%와 여수광양항 95%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비로 인한 결항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정비단지는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9월 부평2공장 생산체계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연말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간 계약 종료와 동시에 180여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중 100여명은 신규 협력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80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법인 분리에 따라 정규직 구조조정도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지엠의 경영 악화는 인천 내항에 있는 인천KD센터(반제품 수출포장 센터) 폐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인천 내항 물동량이 줄어들게 됐다.

중고차 수출 88% 인천항인데 군산항? ‘물류 왜곡’

여기다 정부는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 대책이라고 했지만, 인천 내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은 연간 25만 대로 국내 중고차 수출의 88%를 차지한다.

24시간 하역이 가능한 항만과 해외 바이어의 접근이 편한 인천공항을 갖추고 있어 15년 전부터 정부 지원 없이 중고차 수출 산업이 형성됐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 물량이 군산으로 빠지면 인천 내항 전체 물동량의 15%가 사라지게 된다. 부두 운영사의 경영은 어려워지고, 고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위적인 물류 왜곡이자 산업 교란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인천항 역차별은 이제 관습처럼 굳어 있다. 정부 해양 정책은 ‘해양 수도 부산’ 건설에 맞춰져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조성과 여수ㆍ광양항 건설에 들어간 정부재정은 전체 비용의 50%와 95%에 달했다. 반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정부재정 투자는 없다.

인천공항 1억명 시대 열겠다면서 정비단지는 방치

항공정비 산업도 홀대받기는 마찬가지다.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공항이 정비로 인한 결항률이 매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를 경남에 배정했다.

인천공항의 비행 횟수는 하루 1000편 이상, 연간 34만 편 이상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항공안전을 담보할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은 답보상태에 있다. 그사이 정비로 인한 결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인천공항의 정비로 인한 지연과 결항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47건ㆍ36건, 2014년 688건ㆍ47건, 2015년 723건ㆍ54건, 2016년 773건ㆍ56건, 2017년(9월 기준) 631건ㆍ4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항공편은 늘었는데 정비인프라 투자가 없어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때 “인천공항이 2023년까지 연간 1억명을 수용할 수 있게 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 여객이 연간 1억명에 달하면 항공편은 약 60만 편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 1600편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항공안전을 위한 정비단지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남 사천에 지정했다. 제4활주로 옆 정비단지는 지도에만 있을 뿐 아무런 구실을 못하고 방치돼 있다.

특히, 정부ㆍ여당은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합의와 법인 분리 과정에서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며 한국지엠 노동자는 물론 인천 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발표 역시 일방적이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인천의 대표적인 홀대는 달라진 게 없다. 인천의 여론이 싸늘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