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은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총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놓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 연결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면제 대상 기준으로 삼았다.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000억원이다. 인천시는 2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서해평화도로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

서해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 3단계 강화∼해주 16.7㎞ 등 총 80.44㎞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32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며 2016년 9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영종~강화 14.6km 구간 중 일부 구간인 영종~신도 3.5km만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반영됐지만, 시는 신도∼강화도 구간 도로 건설사업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GTX-B노선 사업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 자체가 무산 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워낙 컸던 터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총사업비 5조9000억 원이 투입될 GTX-B노선 사업은 '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등 80㎞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평균 시속 100㎞로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대에 주파가 가능하기 떄문에 수도권 집값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GTX-B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7년 9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최근, "GTX-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올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사업 중에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계양~강화 31.5㎞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외 사업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기류에도 불구하고 영종∼신도 도로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GTX-B노선은 정상적인 예타 조사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