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어민들의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해 5도 주민들에게 ‘평화배당금’을 줘야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해 4.27판문점선언에서부터 군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이제 평화에 따른 이익으로 구체화돼야한다”며 “서해 5도 주민들에게도 평화배당금이 주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조현근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서해 5도 평화경제 이행 과제로 서해5도의 어업권과 이동권, 정주권, 공동어로구역, 남북수산경협을 제시했다.

어민들은 조 위원장 발제의 세부 내용으로 연평도 신항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평화수역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서해 5도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불법 조업 중국 어선으로부터 어족자원 보호, 남북 민간 교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 재정비 등을 주장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어업시간에 제약을 받고 제한된 어장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정주권과 이동권에도 심각한 제약이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60% 정도만 집행되는 등,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포격 당시 훼손된 건물이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아 사비를 들여 수리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어민들은 김종대 의원의 의견(=평화배당금 지급)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이워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행정안전부ㆍ국방부ㆍ해양수산부ㆍ통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했지만,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니었다.

김태희 행안부 섬발전팀장은 “서해 5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동영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서해평화수역 등에 관심이 많겠지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한다. 서해 5도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은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민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다만, 한 번에 어장이 확장되고 조업시간이 늘어나기는 힘들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고 답한 뒤, “지금 당장 확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작년에 철도와 도로, 항공에서 (남북 당국의) 협의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바다라는 기대가 있다”며 “해수부 등과 연계해 남북 수산 협력 채널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사단법인 서해5도어민연합회(약칭 서어련)가 출범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서해 5도 어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서어련이 출범했다. 앞으로 서해평화를 위해 남북평화어민연합회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