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강조하는 시정 운영 방식은 소통과 협치다. 시민과 소통, 시민과 공직사회 간 소통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인천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소통협력관(2급) 역할을 강화해 산하 과장급 부서로 시민정책담당관ㆍ 민관협치담당관ㆍ혁신담당관ㆍ지역공동체담당관을 뒀다. 초대 소통협력관에 신봉훈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신 협력관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박 시장의 참모에 해당하는 정무라인이 안정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송도 워터프런트와 루원시티 제2청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나름의 질서를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는 신 협력관 임용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편집자 주>

▶ ‘어공’ 임용 100일을 맞이한 소회는

=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 부평구에서 최용규 전 구청장과 일했으니 20여년 만에 다시 공직사회로 들어온 셈이다. 그래서 낯설지 않다. 아울러 최용규ㆍ홍영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책과 지역 현안을 챙기며 일했기에 시에서 일하는 업무가 낯설지 않다. 당시 경험이 큰 자산이다.

어찌 보면 저는 ‘어공’과 ‘늘공(늘 공무원)’ 사이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다. ‘어공’과 ‘늘공’ 사이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인연을 맺은 것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시정은 국회의원실보다 몸집이 크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때는 인천 현안을 파악하고 챙기더라도, 지역구 현안이 아닌 이상 해결방안까지 고민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 있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해결해야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 소통협력관의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

소통협력관실은 시민정책담당관ㆍ민관협치담당관ㆍ혁신담당관ㆍ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구성돼있다. 모든 과가 시민과 소통ㆍ협치, 시민과 행정의 소통ㆍ협치, 공직 내부에서 소통ㆍ협치 등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일을 한다.

시민정책담당관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청원 등을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다.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 후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시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로 청라소각장 문제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에 시장이 답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각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민관협치담당관은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시민 협력 사업을 펼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과 정책을 어떻게 민관 협치로 풀어갈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를테면 최근 동구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 행정절차를 중단했는데,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 추진과정에서 행정이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즉, 주민들이 반대하는 위험시설, 주민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업, 행정절차만으로 소통이 부족할 수 있는 사업을 민관 협치로 풀겠다는 것이다.

혁신담당관은 공직 내부나 시민들이 제안한 혁신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곳이다. 대학생 공모 제안 사업, 신문고 사업 등 창의적 제안을 사업화하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들의 학습모임이 구성됐는데, 인천의 현안ㆍ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고 연구해 사업으로 연결하는 모임이다. 이 같은 모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좋은 방안은 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인권팀을 구성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후속 조치로 시민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지역공동체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활성화다. 올해 2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2018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는데, 동네에서 공동체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활동가와 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담당관실과 협력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 소통과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 사업은

= 시민과 소통, 공직사회와 소통이다. 소통은 막혀 있는, 불통을 없애는 데서 비롯한다. 행정과 시민 간 막혀 있는 벽을 허무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러려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먼저 소통돼야한다. 그래서 도입한 게 매일 아침 진행하는, 현재 박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알리고 있는 현안점검회의다.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쏟아진 시정 현안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점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공직 내부에서 언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변화를 가져왔다. 3개월 동안 매일 진행했더니 체계가 잡혔다. 현안점검회의가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현안별ㆍ분야별ㆍ부서별 등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어떤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느 부서와 협력해야할지, 시민사회와 협치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한다.

그렇게 토론한 의견들을 ‘박남춘의 인천생각’으로 정리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있다. 그 자체가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 인트라넷에도 올린다. 보도자료 발표와 간담회 개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창구,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 임용 이후 100일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과 서구 환경현안 로드맵 수립을 꼽을 수 있다. 피상적으로 시장님이 워터프런트 사업을 반대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시장님은 개선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고, 대치상태로 치달았다. 행정과 시민 간 간극을 좁혀야했다. 송도 주민대표들을 만나게 하고, 해당 부서 연결하고, 주민간담회 열어 해결하겠다고 했다. ‘왜 안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려던 주민들의 오해가 추진하겠다는 발표로 풀렸다.

서구 현안들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표적인 게 청라소각장 문제다. 큰 틀에서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 그게 청라여야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수도권매립지 중단을 위해서도 소각장 증설은 필요하다. 소각장을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 매립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청라여야 하냐? 아니다. 그렇다고 대화마저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청라에 증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증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른 대안 마련까지 포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올해 소통이 요구되는 뜨거운 현안 사업을 꼽자면

= 아무래도 청라지구 현안일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지시티 사업이다.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 8000실은 어렵다.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복합도시 구현이다. 그러기 위해 지식산업센터가 중요하다. 구로 디지탈단지와 같은 첨단산업단지 계획을 갖춰오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를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한 정주여건이 보장되는 주거단지 계획을 제시했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청라 계획인구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테면 주상복합시설 등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히려 청라지구 발전을 저해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학교용지 부담의무가 없고, 주거단지 조성 시 반영해야할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완충녹지 등) 설치 의무도 없다. 반면 주상복합은 이런 게 의무사항이다.

또, 공동주택은 환기시설 기준ㆍ층간소음 기준ㆍ세대 간 경계벽 기준ㆍ도로ㆍ어린이안전보호구역 보안등ㆍCCTVㆍ어린이놀이터ㆍ소음방지대책ㆍ대피 공간ㆍ승강기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ㆍ경로당ㆍ어린이집 등에 맞게 건설해야하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은 그런 기준이 없다.

청라지구에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오히려 도시 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인접지역 동반 하락이 우려된다. 그래서 LH와 시행사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최대한 줄이고 주상복합으로 전환한 뒤, 여기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계획을 제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