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재정 운영 방향,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에 둬야
[사설] 인천시 재정 운영 방향,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에 둬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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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을 보통교부금은 5960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지자체별로 필요한 돈과 들어오는 돈을 비교해 그 부족분을 지원한다. 시는 또, 올해 국비를 역대 최고액인 3조815억 원 확보했다. 보통교부금과 국비를 합하면 3조6775억 원이다. 이에 따라 민선7기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4년간 시 재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는 국고보조금과 국가 직접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국고보조금에는 일정한 비율의 시비가 따라야한다.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많아, 지출해야할 시비 규모도 크다. 게다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민선6기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재정 특별보좌관은 1월 15일 열린 민선7기 시정부 재정 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송도 11공구와 송도 6공구 토지를 매각하면 1조2755억 원가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재산을 매각해도 2022년까지 4년간 9364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의 지난해 최종 재정 규모는 10조2765억 원이다. 부채가 9조5774억 원이고, 지출해야하는데 아직 지출하지 못한 ‘미부담 경비’가 3조5331억 원이나 된다. 부채 중 6조7712억 원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ㆍ영종하늘도시ㆍ미단시티 사업을 개선해 2022년까지 부채를 2조8121억 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전망일 뿐이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조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시 내부에서 나온다.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사업비 규모가 큰 것에는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1394억 원), 신청사 추진(1023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도로 개설(1567억 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개량(2376억 원)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민생 분야 투자도 고려해야한다. 지역 경제와 복지, 보건 등을 챙기지 않으면 민선6기 시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사업 조정을 위해선 면밀한 현황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시정부가 먼저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수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