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행안부도 사임 권고 유상균 의원 제명하라”
“연수구의회, 행안부도 사임 권고 유상균 의원 제명하라”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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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평화복지연대, 연수구의회에 요구
윤리특위, 유 의원 제명안 본회의 상정
라진규 연수평화복지연대 대표가 16일 연수구의회 앞에서 유상균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라진규 연수평화복지연대 대표가 16일 연수구의회 앞에서 유상균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라진규 연수평화복지연대 대표가 16일 연수구의회 앞에서 유상균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수평화복지연대가 연수구의회에 유상균(자유한국당)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연수평화복지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 유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사임을 권고한 만큼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연수평화복지연대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보면, 유상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산울음높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정부ㆍ인천시ㆍ연수구로부터 보조금(보육료ㆍ보육교사 직접 지급수당 제외) 2억9000여만 원을 받았다.

연수평화복지연대는 유 의원이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연수구의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하는 의원을 겸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백나미 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회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는 철저히 지켜져야한다. 그런데 여전히 겸직하고 있다. 이제는 의회가 나서 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자,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 의원 제명 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연수구의회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 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회 재적 인원(12명)의 3분의 2인 8명이 찬성해야 제명 안은 가결된다. 연수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과 한국당 5명으로 구성돼있다. 한국당의 동의 없이 제명 안 가결은 어렵다.

백나미 사무국장은 “제명 안 부결은, 의회가 유 의원의 위법한 겸직을 인정해주는 것이자 겸직의 물꼬를 터주는 일이다”라고 한 뒤, “또한 의회가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제명 안 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