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사검증 약속 지키고 경남처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해야”

인천시 산하 주요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인천시에 ‘약속한 대로 인사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검증을 요구하는 서한을 16일 보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6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사고 허위 보고와 낙하산 인사 논란, 퇴직공무원 임원으로 채용 등으로 홍역을 치렀고, 인천도시공사는 무리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으로 감사원 징계를 받았다.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2017년에 직원 특혜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자금 유용 묵인으로 감사원의 문책 요구를 받고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선7기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임원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인천시는 정무부시장만 인사청문회 성격의 인사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였다.

시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지난해 10월 인사간담회를 시 산하 기관장(공사ㆍ공단)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공기업 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뒤 지난해 10월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시 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ㆍ인천교통공사ㆍ인천관광공사ㆍ인천시설공단ㆍ인천환경공단 등 5개다. 이중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사간담회를 진행했고, 다른 3곳의 대표는 민선6기에 임명됐기에, 교체 시 인사 검증이 요구된다.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직은 지금껏 시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무렵에 거쳐간 곳으로 비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시설공단 내부에선 이사장직이 시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퇴직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이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ㆍ아시안게임 경기장ㆍ인천가족공원ㆍ주자장 등, 시의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공유재산법에 어긋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리비 절감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한 지하상가, 체육ㆍ문화ㆍ복지시설,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용범 의장은 시에 (인사간담회를) 요구해야하고, 박남춘 시장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간담회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시 출자기관은 인천스마트시티(주)ㆍ(주)인천투자펀드ㆍ인천종합에너지(주)등 3개이고, 출연기관은 인천의료원ㆍ인천발전연구원ㆍ인천신용보증재단ㆍ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ㆍ인천문화재단ㆍ인천여성가족재단ㆍ인천인재육성재단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ㆍ인천복지재단 등 9개다.

한편,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8월 출자ㆍ출연기관 인사 검증을 협약하고 모든 기관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도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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