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가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시는 재산 매각 계획을 포함해도 향후 4년간 재원 936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의 재검토와 지방채 발행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와 향후 재정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먼저 박준복 시 재정특별보좌관이 시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시의 2018년도 최종 재정 규모는 10조2765억 원이다. 부채는 9조5774억 원, 미부담 경비는 3조5331억 원이다. 부채는 2022년 말까지 6조2674억 원(채무비율 12.4%)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선6기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약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

박준복 특보는 “송도 11공구(9755억 원), 송도 6공구(3000억 원)를 매각해도 2022년까지 936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구조조정과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부채 감축에 긍정적 전망을 밝히며 ‘검단신도시ㆍ영종하늘도시ㆍ미단시티 사업을 개선해 2022년까지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현재 6조7712억 원의 부채를 2조8121억 원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규재 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은 “시의 부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빚을 갚느라 사업에 투자하지 못해 미래성장 동력을 희생시킨 거다. 부채 감축에만 골몰하지 말고 예산을 확대해야할 시기다”라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시정부의 이번 재정관리 목표는 민생이어야 한다. 지역 경제와 복지, 보건 등을 챙기지 않으면 이전 시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정리하거나 재검토해야할 시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여덟 가지를 꼽았다. 이 여덟 가지 사업의 총액은 약 5000억 원이다.

신 위원장이 정리해야할 사업으로 꼽은 것은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1394억) ▲공공 산후조리원 등 임신ㆍ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152억) ▲청라 체육시설 조성(121억) ▲신청사 추진단(1023억) ▲선수 숙소ㆍ클럽하우스 건립(161억)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도로 개설(1567억)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건설(384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 (2376억 원)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 등, 시가 밝힌 검토 의견과 관련해 “박남춘 시장이 먼저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한 뒤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시민 공론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민ㆍ민 갈등만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손민호 시의원은 “시정부가 바뀌어도 재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부담 경비를 덮어만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 해소해야한다. 시민들이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시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나간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박준복 특보는 “어떤 사업도 이해관계가 없는 게 없고 쉽게 정리할 수 없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시민들과 공론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