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외유성 연수 떠나고 경비 인상
[사설] 이 와중에, 외유성 연수 떠나고 경비 인상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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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에서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로 국제적 망신을 샀다. 기초의회 폐지 여론이 다시 들끓는다. 이 와중에 계양구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떠났고, 동구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을 지난해의 두 배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의회는 2015년 1월 호주 시드니, 3월 베트남ㆍ캄보디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연수를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하는가 하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결과보고서상 방문 장소와 실제 사진촬영 장소가 달랐고, ‘집단 배탈로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일부 인원만 관광했다’고 했으나, 배탈이 났다던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관광지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연수비 반납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계양구의회 일부 의원은 이번에도 시민단체의 연수 철회 촉구에도 지난 10일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났다. 8박 9일 일정 중 현지 의회 등 공식방문처가 네 곳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명관광지 여행이다.

동구의회는 올해 해외연수 기준액수를 의원 1인당 650만 원으로 지난해의 두 배로 인상했다.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규모나 지자체의 재정 규모를 고려해 해외연수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지난해부터 그 권한을 지방의회에 넘겼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살린다는 취지였는데, 동구의회는 그 자율권으로 ‘셀프’ 인상했다. 해외연수 기준액수에서 예천군의회가 전국 7위라는데, 동구의회는 1위다.

인구가 약 6만 5000명인 동구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올해 본예산이 2900억 원 규모로 인천 기초단체 중 가장 적다. 동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후원한 학교발전기금 1억5000만 원을 동구가 지원기준과 심사과정 없이 일부 학교에만 나눠줘 학부모들과 교육단체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셀프’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에 동구의회 의장은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집행한 게 아니다. 문제가 된다면 안 가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 예산만큼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의원 1인당 약 300만 원으로는 선진지 비교시찰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면 임기 4년간 매해 국외여행을 갈 게 아니라 의원들이 교대로 2년에 한 번씩 가는 방법도 있다. 행안부가 준 자율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면 누가 뭐라 하겠나. 해외 선진지 견학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면 누가 막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