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 일자리정책과 정부의 인천 차별
[사설] 인천시의 일자리정책과 정부의 인천 차별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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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새해 시작과 동시에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이중 5만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드는 게 목표란다. 추진방향은 인천형 신성장산업과 연계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 대상ㆍ지역ㆍ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시는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ㆍ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인천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엠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인천 내항의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엠과 한국정부(산업은행) 간 정상화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한국지엠의 고용불안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일례로, 물량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9월 부평2공장 생산체계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연말에 사내하청 노동자들 해고가 발생했다.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간 계약 종료와 동시에 180여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중 100여명은 신규 협력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80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법인 분리로 정규직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나아가 한국지엠의 경영 악화는 인천 내항에 있는 인천KD센터 폐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인천 내항 물동량이 줄어들게 됐다. 여기다 정부는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 대책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인천 내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은 연간 25만 대로 한국 중고차 수출의 88%를 차지한다.

24시간 하역이 가능한 항만과 해외 바이어의 접근이 편한 인천공항을 갖추고 있어 15년 전부터 정부 지원 없이 중고차 수출 산업이 형성됐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 물량이 군산으로 빠지면 인천 내항 전체 물동량의 15%가 사라지게 된다. 부두 운영사의 경영은 어려워지고, 고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해양 정책은 ‘해양 수도 부산’ 건설에 맞춰져있다. 항만 정책에서도 인천은 차별을 받고 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조성과 여수ㆍ광양항 건설에 들어간 정부재정은 전체 비용의 50%와 95%에 달했다. 반면, 인천 신항에 정부재정 투자는 거의 없다. 항공정비 산업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공항이 정비로 인한 결항률이 매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를 경남에 배정했다.

정부ㆍ여당은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합의와 법인 분리 과정에서 ‘밀실 행정’을 보였다.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발표 역시 일방적이었다. 정부ㆍ여당의 인천 차별이 계속되는 한 인천시의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