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육 주체들이 모여 지난 7월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민선3기 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했다.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추진단(단장 김철홍 교수)은 12월 27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민선3기의 교육정책 방향과 모색’을 주제로 한 2018년 인천공공성플랫폼 5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발족한 인천대 인천공공성플랫폼추진단은 지역 현안인 한국지엠 법인 분리, 인천 내항 재개발 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 시작에 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6개월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키웠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세심하게 챙겨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교육의 미래와 새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박정희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제이자 교육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신뢰받는 안심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가 시교육청의 2019년 역점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60개교 이상으로 확대, 행복배움학교 교육과정을 보편화하는 인천형 교육과정 개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실 30개교 구축, 실용음악과 실용연기 학과를 갖춘 인천대중문화예술고교의 로드맵 완성을 꼽았다.

또한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과 위(Wee)센터 4곳 확대, 공기정화장치 교실 보급과 다목적 강당 신축,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시설 공사, 2019년 상반기까지 민관 협치 미래교육위원회 설립, 스쿨미투(School Me too) 공동대응단 발족,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관 운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열악한 111개교에 예산 추가 지원 등의 계획도 소개했다.

조선희(정의당ㆍ비례)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도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밝힌 인천교육의 비전과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런 정책이 학교와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계속 늘어나는 정책 사업이 학교 업무 정상화 사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선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은 “교육 주체로 학생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이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올해 열린 정책버스킹과 100인 토론회에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일회성으로 제안하는 데만 그치는 것 같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예산 집행 권한도 가질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상임대표는 초등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학부모 활동 지원 등을 요구했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도 교육감의 소통 부족과 공감 부재를 지적한 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도 교육 주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전국 시ㆍ도교육청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중위권에 머무르는 등 인천시민ㆍ교사ㆍ학생ㆍ학부모에게 피부로 와 닿는 개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기득권 저항으로 촛불혁명의 요구로부터 후퇴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혁신을 위해 물러남 없이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또, ▲승진을 목적하지 않는 교사라도 아이들만 보면서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다보면 승진의 기회가 저절로 생길 수 있게 승진 규정 개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교 등 특권 학교와 특권 교육의 순차적 폐지와 축소 ▲학교 업무의 실질적 정상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천 ▲행복배움학교의 성급한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