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산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발표 이후 인천 항만업계의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지엠의 인천항 KD센터(반제품 수출 포장 센터) 폐지에 이어 중고차 수출단지 마저 군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천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규모는 연간 25만 대로, 수출액 기준 약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출단지를 찾지 못해 위기에 놓였다. 인천에서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에 정부는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국지엠 KD센터 폐지를 앞두고 있는 인천 내항의 물동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고차 물량이 빠지면 내항 전체 물동량의 15% 수준인 300만RT가 사라지게 돼, 부두 운영 회사들이 어렵게 통합해 만든 인천내항부두운영(주)의 경영은 어려워지고 고용불안은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발표한 까닭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직결한 현안을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인천 여론은 악화됐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은 지난해 (한국 전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3%를 처리하며 중고차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라며 “그런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와 법인 분리에 대응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중고차 수출단지마저 다른 지역 이전이 겹쳐 인천의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물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지엠 경영 부실 실태조사 보고서와 한국지엠 정상화 합의서, 법인 분리 계획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를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지엠과 밀실에서 협상을 벌였고,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은 반(反)시장ㆍ반(反)분권, 일방 행정의 전형적 사례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인천은 안중에도 없다”며 “인천에 이미 중고차 수출산업이 자리 잡았다. 정부가 지원은 못 할망정 쪽박을 깨려한다.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물류 왜곡으로 인해 국가경쟁력까지 좀먹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한국지엠의 경영 부실 실사 보고서와 정상화 합의서, 법인 분리 계획서를 모두 인천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중앙 중심적 사고로 지방분권을 압도하고 있다”며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한국지엠 법인 분리 등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인천시는 배제됐다. 인천은 해운항만ㆍ항공분야에서 홀대를 받더니 이번엔 자동차마저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