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ㆍ인천항만공사ㆍ인천항발전협의회 공동 토론회 개최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철도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시작되면서 항만 분야에서도 남북경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19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항 발전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번에 걸친 남북 정상 공동선언으로 인천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중추로 부각했다. 특히, 인천항의 경우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공동경제특구의 핵심 물류기지이며,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환황해경제특구와 중국의 일대일로와 맞물려 동북아시의 허브 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공사, 인천항발전협의회는 남북경제협력에 부응할 수 있는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인천항처럼 갑문 갖춘 남포항, 인천신항은 개발 모델

우선 인천대학교 이향숙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인천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남포항과 해주항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 건설을 강조했다. 나아가 개성공단 중단사태처럼 중단되지 않게 민간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무역항은 남포, 해주, 청진, 흥남, 라진, 선봉, 송림, 원산, 단천 등 9개로 파악된다. 전체 하역 능력은 4000만톤 수준으로 남한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인천항을 오가며 남북교역에서 핵심을 차지한 항만은 남포항(1050만톤)과 해주항(195만톤) 정도로 추산된다.

남포항은 남북교역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물자가 남포항과 인천항을 통해 오갔다. 남포항의 경우 2002년부터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해 현재 10개로 확장했다. 최대 5만톤 규모의 선박 접안이 가능하다. 하역하는 데 평균 3일 걸린다. 벌크선의 경우 하루 2000 ~ 2500톤 처리가 가능하다. 북한항 중에서 평양화력발전소와 남포화력발전소가 인접해 인프라가 가장 풍부한 항만으로 꼽힌다.

해주항은 북한의 시멘트 전용부두로 꼽힌다. 해주 바다에선 국내 업체가 해사를 채취하기도 했다. 2010년 5.24조치로 남북해상교역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인천항에서 남포항과 해주항에 정기선이 운항했다.

이향숙 교수는 “남포항은 인천항 내항처럼 갑문을 갖추고 있다. 내항과 비슷해 인천항 운영의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다. 남포항 역시 외항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인천은 신항 건설과 운영 경험이 있어 이 또한 전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중국 모델을 고려하면 민간투자 비오티(BOT)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해외 자본을 유치할 때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가능 하지만 운영은 아마도 제한적일 것이다. 장비 대여와 교육이 더 가능성 높다”고 부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해주특구에 대비한 물류단지 필요

이 교수는 남북 경협 확대에 대비해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확대 그리고 남북이 합의한 해주경제특구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해주특구에서 생산한 중간재 혹은 완제품 운송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또 남북중을 잇는 크루즈관광산업을 제안했다. 크루주의 경우 중국의 연평균 성장율은 64%에 달하고, 인천항 남항에 새 크루즈터미널이 내년 4월 개장하는 만큼 전략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노선은 칭다오 ~ 남포 ~ 인천, 톈진 ~ 남포 ~ 인천, 상하이 ~ 남포 ~ 인천 등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중국 크루즈 선사는 칭다오 ~ 남포 ~ 인천 ~ 칭다오 코스를 판매했다가 우리 정부의 불허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아닌 셈이다. 이 교수는 해운항만 분야의 남북경협 역시 남북이 실질적인 민간투자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이 해주, 남포, 신의주에 이니셔티브 쥐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이성우 본부장은 ‘남북물류 협력방향과 인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포했다. 이 본부장은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물류 연결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해운 분야의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사차 북한에 다녀왔다. 평양 ~ 신의주 최고 속도가 시속 60km/h이다. 동해선은 30km/h이고, 15km/h 구간이 비일비재하다. 정말 열악하다. 간선만 표준궤도이고 지선은 협궤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철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TKR(한반도종단철도)를 TCR(중국횡단철도)나 TSR(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계하는 게 만만치 않다. 아울러 연결해도 TSR 러시아 쪽은 단선이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국도 유럽 물량의 92%는 해운이다. 일부 고부가가치 물물량을 철도와 항공이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인천에서 평양과 신의주거쳐 단동에서 TCR로 연결하는 게 TSR보단 낫다”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은 2030년 북한의 컨네이너 물량을 127만TEU로 추산했다. 이 본부자은 북한의 철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특구에 위치한 항만을 중심으로 경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16년 기준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26개이다. 이중 중앙급경제특구는 5개(라선, 개성, 원산, 위화도황금평, 신의주)이고, 중앙급경제개발구는 4개, 지방급경제개발구는 17개이다. 이 본부장은 인천항이 남포와 해주, 신의주 등에 이니셔티브 쥐어야 한다며, 해운 분야도 철도처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에는 해운ㆍ항만 분야의 교역이 활발했다. 사실 철도는 개성공단으로 잠시 들어간 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 지금 철도연결은 활발한데, 해운ㆍ항만 쪽은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중국과 연결부는 중국과 합작, 러시아 연결부는 러시아와 합작, 남측 연결부는 남측과 합작하되 북한 내부는 북한이 외투를 받아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ㆍ항만도 철도연결처럼 공동조사 시작해야”

인천항과 남포항을 오가는 정기선을 운항했던 장금상선 최준호 부장은 해운ㆍ항만분야도 철도연결처럼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근본적으로는 민간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준호 부장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이 개방한 항만은 7개이다. 그중 남포항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항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으며, 북한의 최대 산업단지가 남포와 평양에 자리잡고 있다.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인천과 남포 간 물동량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경협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남포항과 그 주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해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해운ㆍ항만도 철도처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장은 “남포항은 남포와 평양이라는 최대 공업지역을 갖추고 있다. 또 광물자원 풍부하다. 그런데 남포항은 해외 항로가 없다. 북한의 물량은 결국 인천항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주요 품목과 해외 수요, 기대 물량, 노선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끝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기선을 투입하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약 10년 걸린다. 남포항 정기선 투자비를 회수할 시점이 되니까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됐다”며 “대북제재가 풀리면 남북경협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 전과 다르게 직접적인 거래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민간 경협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은 “인천항은 남북교역량의 87%를 담당했다.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인천항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시는 물론 인천항만업단체, 유관기관, 남북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